국토1차관 “현금 부자만 집 살 여지… 보유세 강화 필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3차 대책 하루만에 ‘세금 규제’ 언급
주택 공급 방안엔 “바로 쉽지 않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그렇게 간다고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 방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등이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는 물량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 물량은 또 많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다”며 “전세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을 두고는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