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총리 등 만나 대응 공조 방안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5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전날 자정 프놈펜 평화국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응팀은 60명 안팎인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캄보디아로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대응팀이 이와는 별도로 양측간의 현지 공조를 통해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대응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지역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이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온라인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동남아 온라인 스캠범죄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남아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의 20만명 정도의 조직형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며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각국의 사법적 주권 존중 등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슈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들과 관련해 주요 국제국과의 공조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뿐 아니라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우리 국민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할 방침이다. 한미 간에도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UN차원에서도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 피해자 인권침해 긴급대응 등 공조방안을 제기하고 OECD에서도 불법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논의에 보다 적극적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며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