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역외탈세·지배주주 사익편취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민생침해 탈세·주가조작 세력·가상자산 신종 탈세 철저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2025.7.15/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거짓 원가로 소비자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 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 연장, 담보 면제 등 세정상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당장 올해 말부터 절반까지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신청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며 “양도세, 상속세 등 복잡한 세금에 자동으로 신고 서식이 채워지는 자동체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마련, 인터뷰, 자료 제출 요구 등 경영에 부담을 준 현장 출장 조사 방식도 납세자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개선해 상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