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서울시 ‘패싱’ 논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반발했다. 서울시는 발표 전 정부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책 수립 및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가 ‘패싱’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1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두고 양측의 조율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이 발표된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기존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다”며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반박했다.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충돌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는 추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열린 주택공급 설명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 뒤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부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접속 불능 사태를 빚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접속이 가능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의 조회수는 3만 회가 넘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