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안 17일 공개… 대선 개입, 중대 헌법위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는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위법·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당사자로 비상계엄이란 국가적 비상사태 앞 늘 침묵했다”며 “계엄이 관철됐다면 사법부의 권한이 위축되고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수거 대상으로 거론됐음에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