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경쟁률 8대 1…뽑히면 ‘매월 15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접수 결과를 공개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지역 중 49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 중 6개 지역이 선정된다. 경쟁률은 8.2대 1이다. (출처=뉴스1)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신청이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 경쟁률 8.2대 1…선정되면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 (출처=뉴시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71%)이 신청해 경쟁률 8.2대 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8500억 원이다. 이 중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된다.

●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17조’

지난 5월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을 찾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출처=뉴스1)

이번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진 의지를 보여 온 핵심 공약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을 목표로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약 17조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뒷받침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 확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출처=뉴스1)

정부는 내년도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 우려 속에서도 추진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에는 79억 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3년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는 169억 원을, 학생 만족도가 99%에 달했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11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총 20조350억 원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