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 5명중 1명 연금 깎였다

70만명 기초연금 631억원 감액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해 연금이 깎인 대상자가 지난해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 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기초연금 삭감액은 631억 원이었다.

최근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감액 총액 모두 늘고 있다. 지난해 감액대상 비율은 지난해 20.5%로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시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30%), 인천시(24.7%), 부산시(23.1%), 경기도(2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13.3%으로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18.7%에 그쳤다.

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취지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라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