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中, 희토류 수출 더 죈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前 조치
中, 외국 통한 우회 수출도 규제
美의 공급망 다변화에 맞서 반격
EU 이어 보호무역 확산 조짐

ⓒ뉴시스

이달 말 미중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9일 중국이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올 들어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며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다. ‘트럼프 고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연합(EU)이 7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 관세율을 50%로 올린 데 이어 이날 중국이 희토류 통제 수위를 높이는 등 보호 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관련 해외 수출 통제 조치 시행 결정’에 따르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할 경우(희토류 함유율 0.1% 이상)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모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중국은 올 4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에는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해 규제 강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자국 희토류 소재로 규제를 확장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희토류 관련 품목은 이중 용도(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외부에 제공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기존 희토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촉발된 보호 무역주의는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7일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 1830만 t으로 대폭 줄이고, 수입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6일 다음 달 1일부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거론하고 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