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중복 지급한 지원금 70억… 4년 지나서야 ‘꼼수 환수’ 추진 논란

2021년 재난지원금 200만원 주면서
노동부 50만원 받은 이에 중복 지급
중복된 금액 취소권 노동부에 있는데
중기부, 총액 아닌 50만원 환수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약 70억 원을 실수로 중복 지급한 뒤 4년이 지나서야 환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늑장 환수’에다 ‘꼼수’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 1만4867명을 대상으로 4년 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약 50만 원씩 총 68억6000만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섰다. 중기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이 중복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중기부와 노동부의 지원이 중복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4년 전 정부는 중기부의 재난지원금(200만 원)과 노동부의 장려금(50만 원)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기부가 실수로 노동부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중복 지급이 중기부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중기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기부가 지급한 200만 원 가운데 중복된 50만 원만 따로 떼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기부가 받은 법률 조언에서는 “(중복된 금액) 50만 원에 대한 취소 처분권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 장관 등의 환수 처분 없이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기부가 지급한 200만 원 가운데 50만 원만 환수하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지급한 200만 원을 환수하는 것보다는 노동부가 지급한 50만 원을 환수하는 것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면서 “다만 어쩔 수 없이 중기부가 환수에 나서게 된 만큼 중기부 지급액에서 일부만 환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환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금 환수는 한 주에 100건씩 진행된다. 전체 대상자가 1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년이 소요된다. 또 대상자들이 환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 행정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잘못 지급된 혈세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