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관련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 법원·국민이 막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이번 수사가)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단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하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