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 자문위’ 출범…방첩사 해편-사관학교 통합 등 논의

위원장에 홍현익…연말까지 5개 분과위 개혁안 마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홍현익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회는 미래전략과 헌법가치 정착, 군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이뤄졌다. 각 분과와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안규백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 및 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은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인 군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와 자살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을 맡은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과 교과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홍 위원장이 이끄는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解編)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22일 “내란이란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모든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바와 같이, 특전사 등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으며,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며 “실제 그 혐의로 전직 군 통수권자와 장관을 위시해 다수의 장성이 구속됐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의 명칭을 이와 같이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