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서 7000원으로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받다가 7천 원이 됐기에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걷는 부담금이다. 현행법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조치로 연간 4700만여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세수 부족이 심해지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다시 현행법 상한선인 1만 원으로 올릴지, 법을 개정해 상한선을 더 높일지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국세를 선진국 수준인 2만~3만 원으로 높이는지를 묻는 질문에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건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