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조희대 압박수위 높인 與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
30일 청문회 불참땐 탄핵추진 거론
법원행정처장 “李 선거법 파기환송
국정조사법 따라 청문회 대상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하면서 당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그걸 아직 언급하진 않았다”며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4 서울=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된 사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여러 가지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면 어느 법관이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