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에 한동훈·주진우 “1호 수혜자 李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국민의힘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거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폐지는 재계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달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