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현단계서 수사할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높인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9.15 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고발장이 있긴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만큼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국무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