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1만9000채 공급[부동산 빨간펜]

공공이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임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
임대료 시세대비 30∼80% 수준
지자체가 보증금 지원해주기도

수도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거래되는 월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 월세)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4만 채 착공하고, 그중 절반은 2026∼2027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준공 전 약정을 맺어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하는 주택에는 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유형별로 최장 10∼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청년과 신혼부부 특화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죠.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 기준인 3억37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 자산은 2억5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3억3700만 원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20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5400만 원입니다.”

Q.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이보다 저렴하게 30∼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 자격이 완화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시세의 70∼80%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임대료도 높아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얼마나 모집하나요.

“올해 전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만9108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1분기(1∼3월) 4075채, 2분기(4∼6월) 4943채를 공급했습니다. 이어 3분기(7∼9월) 3503채, 4분기(10∼12월)에는 6587채를 모집합니다.

3분기 일정은 9월 1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채, 신혼·신생아 가구 2391채 등 총 3503채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5채, 경기 119채, 인천 117채, 부산 438채, 광주 72채, 대구 62채, 대전 147채, 울산 145채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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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