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검증은 맹탕, 사과만 듣다 끝난 최교진 청문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다가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이날 최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담은 다큐멘터리 기사를 공유한 것에 대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음주 운전, 음모론 공유, 지역 비하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드린다”며 10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엔 즉답을 피했다. 이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최 후보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데 대해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일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만취 운전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한 데 대해선 “교육자로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보수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부끄러운 부산’이란 글을 공유한 일에 대해서도 “부산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을 수 있겠다”며 사과했다. 이렇게 사과할 일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고위 공직을 맡겠다 하나.

이날 청문회에선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지만 최 후보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2000년대 중반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일하며 목원대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당시 지방 출장 49회 중 22회가 목원대가 있는 대전이어서 ‘공무가 아닌 학위를 위한 출장’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2년간 감사 급여로 총 5억 원 정도를 받으면서 대학원에서는 근로장학금 등 628만 원을 수령해 ‘겹치기 근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게 장학금 받아 쓴 석사 논문은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가 사과만 하다 끝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인력 양성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은 맹탕이 돼 버렸다. 야당이 의혹 공세에 치중한 탓도 있지만 그만큼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파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취 운전하고, 입시 비리 옹호하고, 논문 표절 의혹까지 받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 사회 부처를 아우르는 부총리 적임자라 우기는 이유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