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728조, 긴축서 확장으로

내년 총지출 54.7조-8.1% 늘리기로
李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
AI-R&D-에너지 분야 예산 늘려
국가채무 1415조, GDP대비 51.6%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보게 된다. 최근 2년간 2%대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으로 19.3% 증가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보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2조3000억 원으로 14.7%,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8.2% 확대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대혁신으로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1.6%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