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준 ‘매출 1800억 이하’로 상향…중견 360여곳 다시 中企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뉴스1

9월 1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 기준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기준이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견기업으로 올라섰던 360여 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 성장 없이 물가 상승으로 매출이 늘어난 중소기업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기보다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지원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