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청년 미래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즉각 철회해야”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규제혁신365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연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며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