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與지도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키로

한남동 관저 만찬 회동 후 브리핑
檢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
“李, 여당 속도전 손 들어준 것”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주스 건배를 하고 있다. 2025.08.20.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한 핵심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혼란을 매듭지으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는 20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부터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질지 등 검찰개혁 세부 내용은 추후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토대로 다시 당정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공론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0. 대통령실 제공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