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주택공급 대책, ‘8말9초’ 나온다…재건축·세제 포함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9/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세제 등을 망라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공급 대책 일정을 묻는 질문에 “빠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제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대책을 주로 한다”며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사업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통과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 특례법에는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가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현재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규율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