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임기초 국정동력 분산 우려 미루다 실기-文, 31년만에 개헌안 발의… 野 반대로 폐기

[李정부 단계적 개헌 시동]
역대 정부 개헌 줄줄이 실패, 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정부에선 여러 차례 개헌이 논의됐지만 매번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로 꼽힌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통일 등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약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도 임기 초반에는 국정 동력 분산을 우려해 개헌을 미뤘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2016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 농단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담긴 개헌안을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발의했다.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맞아 임기 첫 개헌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