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제참여율 격차 해소 시 OECD 평균 성장률 0.23%p 올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OECD 공공거버넌스국 발표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뉴스1

남녀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근무시간 격차를 해소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간 성장률을 평균 0.23%포인트(p)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OECD 회원국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 81%, 여성 71% 수준이다.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OECD 공공거버넌스국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성평등 촉진’을 주제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 부대행사를 열고 이같은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피나르 귀벤ECD 공공거버넌스국 포용성팀장 겸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가 ‘여성, 노동, 그리고 인구 퍼즐: 인구 변화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을, 김은지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생 시대, 성평등을 향한 한국 가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피나르 귀벤 팀장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근무시간의 성 격차를 해소하면 OECD 회원국의 연간 성장률을 평균 0.23%p 높일 수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늘리고 무급 돌봄의 성 격차 등 구조적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는 향후 4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평균 11% 감소해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 81%, 여성 71% 수준이다.

출산 이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은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은 OECD 대비 여전히 낮고 서비스, 현금수당, 시간 지원 중 특히 시간 지원 지출이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 등의 대상 범위가 좁고 실질 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취학기에만 수당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수당을 아동 전 연령대에 고르게 지급해 형평성과 재정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수당 공공지출은 0.22%(2022년) 수준으로 2021년 OECD 기준(0.6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모든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 보장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아동수당 전 연령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종숙 원장은 “한국 사회는 빠른 인구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행사가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평등·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