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정재욱 판사는…경찰대 출신, 이상민도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오후 11시 58분경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4시간50분간 진행한 뒤 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부산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부산진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경찰 재직 중이던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도 8일 기각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