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연내 추진”

‘개정안 발의’ 박균택의원 간담회
“사망후 유죄판결 못받아도 몰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 제공.

여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겨냥해 군사 쿠데타 등 국가폭력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면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와 상속인에 대한 독립몰수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당사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이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몰수는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한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사망한 경우라면 그 후 밝혀진 비자금은 몰수할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는 2023년 할아버지의 비자금을 폭로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이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검찰이 노 관장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