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 의미 설명 공장 건설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해당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AP=뉴시스
러트닉 장관은 7일(현지 시간) 미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 약 10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가 결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데 주안점을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러트닉 장관은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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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도 전날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협상은 지금까지 국가 대 국가로 이뤄져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품목 면제 대상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거나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대상인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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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