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 위해 대출 문턱 높여 증가세 지속되면 추가 제한 조치 가능성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25.06.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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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빗장을 줄줄이 걸어잠그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으로 축소한 영향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각 은행들은 자체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해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오는 10월 이후 실행 예정 건에 대한 대출모집인 신규 신청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선제적으로 부여해 왔다”며 “기존 접수 건은 정상대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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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오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KB스타 신용대출’ 상품으로 통합한 것이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상품 수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9월부터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은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30%’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도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9월 실행분까지 한도 소진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주담대에 이어 전날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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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들은 추가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