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 균형발전은 시혜 아닌 국가 생존전략”

취임 후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예산 배정도 지방에 더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혈액암 투병 중 업무에 복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방 분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을 생존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의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했다”며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개헌을 제안했다. 혈액암 투병 중 도정에 복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임 정부가 계엄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 살다시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제안에는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더 자주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