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조만간 발표”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엔 “일단 진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말 첫 입주를 시작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해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한 유휴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지연은 금융 부담을 키우고 경기 활성화 등에 장애가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현장 행정을 강화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제도로,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의 의견(논의)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는 “사업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형태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실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LH 개혁을) 더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업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사기에 가까운 이 제도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