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지시에 부처 협의 착수

고용부 “행안-기재와 직제-예산 협의”
현장선 “안전관리 인력 확충이 우선”

뉴시스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직제, 예산 등 협의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8일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이 정부 직제에 반영돼야 충원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교육비 등 예산도 필요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기준 약 3100명으로 이번 증원은 약 10%에 해당한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아 관련 인력과 점검을 함께 늘린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지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로감독관보다 안전관리 인력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경력의 건축감리 유모 씨는 “현재 안전관리자 혼자 교육과 물품 구매까지 도맡아 사실상 현장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불시 감독이라고 하지만 관련 내용이 암암리에 다 유출되고 있다는 것. 김용학 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언제 방문하는지 현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경력 철근소장 신상준 씨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감독관을 1000명 넘게 늘렸지만 산재는 줄지 않았다”며 “감독이 잦으면 공사기한에 쫓겨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