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중’ 野의원 파면투표 모두 부결… 라이 총통 리더십 타격

24명 대상 파면투표 반대 더 많아
라이 “불순물 제거” 독려에도 실패
투표로 여소야대 뒤집기 시도 무산
野 “국민에게 사과-반성해야” 촉구

대만에서 26일 실시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24명에 대한 주민소환(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야당 의원 파면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라이칭더(賴淸德·사진) 대만 총통의 정치 리더십과 정책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에 탄력이 붙어 향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대만을 이끌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초유의 ‘집단 파면’ 시도 불발

환호하는 대만 야당 2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환호하고 있다. 친중 성향 야당 의원들에 대한 파면 투표가 부결되면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타이베이=AP 뉴시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24개 선거구의 파면 투표 결과 모두 부결이 확정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무소속 신주시장에 대한 파면 투표 역시 부결됐다. 대만에서는 과거에도 파면 투표가 있었지만, 2명 이상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동시 파면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 공직인원선거파면법상 재임 중인 선출직 공직자가 파면되려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고,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5%가 찬성해야 한다. 이날 모든 선거구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선거구별로 40∼60%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표가 유권자의 25%를 넘은 지역은 7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라이 총통이 집권했지만,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가장 많은 의석수(52석)를 차지한 국민당이 민중당(8석)과 연합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입법원의 정부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대립이 극심해졌다.

이에 민진당은 파면 투표를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 민진당 지지 세력들이 국민당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민진당의 지원 아래 파면 투표를 추진했던 것이다. 이들은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등 국민당 인사들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며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에 동조하고, 국방 예산 삭감과 양안 경제 협력 강화로 대만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24일 “반복적인 투표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파면 투표를 독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날 국민당은 “대만인들은 싸움이 아니라 일하는 데 집중하는 세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라이 총통에게 “진심으로 대만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라이 총통은 26일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만을 지키는 국가 방향이 더욱 확립됐다”고 말했다.

● 中 “민진당 위선 드러난 결과”

이번 투표 결과로 라이 총통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레브 나흐만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을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으로 몰아가는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며 “현재 대만이 얼마나 양극화됐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면 투표를 무리하게 강행한 민진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대만인들은 민진당이 정당한 방식이 아닌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민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만 롄허보 등 현지 매체들은 대만 정부가 반중 정서를 키우는 데 주력하기보다 치솟는 물가 등 민생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사무실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민진당의 정치적 조작이 대만 주민들의 의지에 완전히 어긋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향후 국민당이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라이 총통의 정책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중국을 겨냥한 무기 구입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의 군사력 강화와 자국산 무기 판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