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국방 예산 84조원까지 늘린다…GDP 3% 초중반 달성

동맹국에 ‘GDP 5%’ 압박하는 美와의 협상에 ‘가이드라인’ 될 수도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2025.7.9/뉴스1

국방부가 지난해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에 2029년 초까지 국방 예산을 84조 원 규모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연평균 7.3%씩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 예산은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된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전력 운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5.1% 수준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방위력 개선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12.1%가량 크게 높여 연평균 7.3%를 맞추는 식의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작성되던 2024년 당시 2025년 국방 예산은 62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이중 전력 운영비가 46억 4000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 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26년 66조 7000억 원 △2027년 72조 3520억 원 △2028년 78조 3240억 원 △2029년 84조 7073억 원까지 증액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7~8%가량 올리는 셈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GDP 성장 예측치 등을 고려하면 현재 GDP 2.3% 수준인 국방 예산은 2029년엔 GDP 대비 3% 초·중반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매년 이같은 국방중기계획을 세워 그해 말 향후 5년간의 국방 예산 규모 추정치를 언론에 공개해 왔지만, 지난해는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국방 예산 ‘초안’은 향후 미국과의 국방비 인상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꾸준히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주요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 안정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