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2차 상법 개정땐 경영혼란 초래…주주가치 훼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추가 개정 등 정치권의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경제계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이 현실화되자 경제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4일 추가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가 현실화되거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도 중국 등의 추격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입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임을 언급하며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외부 세력의 경영권 개입이 늘고 기업 기밀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 8단체는 소액주주 보호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보완 없이 입법이 추진될 경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