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만에 세법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발표 검토

일부 아닌 ‘조세체계 전반’ 손질 의지
여권선 “법인세율 다시 높여야” 주장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전반을 살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발표를 앞둔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세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발표할 때다.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확정됐다.

올해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에도 핵심은 법인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