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국민청원 2만3천명 넘었다

6시 기준 2만3175명 동의…“국민 박탈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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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최근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2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 동의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2만3175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며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의료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칙도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전국에는 약 15만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