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등 특검 지휘부가 1일 대전 국립현충원 채해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7.01. 뉴시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수행했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이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조사본부 소속 장교 A 씨에게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며 “혐의자를 6명으로 했는데, 2명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한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다. A 씨가 “장관의 지시냐”고 묻자 박 전 보좌관은 “장관의 지시가 맞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에도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채 상병 사망 직후 초동 조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겼지만, 군 검찰단은 같은 날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9일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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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할 당시 군 검찰단 등의 의견도 들으라고 했다”며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이 적절하단)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이 타당하다는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사건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동향보고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초동수사 결과를 두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