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먼 USTR 前대표보 “韓, 협상 잘해도 관세 15∼18% 될것”

다음달 1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통상 협상을 잘 한다 해도 15~18%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사진)가 17일(현지 시간) 전망했다. 2017년 1월~2023년 1월 USTR 대표보를 지낸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 세계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성공적으로 거래한다면 관세율이 “15~18%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자동차, 철강, 기타 부문 관세에서 한국이 일부 우호적인 조건을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호 관세율은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 또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평균적으로 10~20% 사이의 어딘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소한의 예외만 두려고 할 것”으로 진단했다. 어떤 국가들은 품목별 관세의 일부 측면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수출자유규제(VER)과 같은 조치들을 내놓는 등 미국에 엄청난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를 얼마나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비먼 전 대표보는 ‘두 정상의 첫 만남이 관계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 바로 통상 협상을 타결 짓는 게 좋은가’란 질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통상 의제를 넘어 방위비 증액, 환율 의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06,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또한 한국과 미국의 통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14일 KEI 주최 세미나에서 “다음달 1일 전에 (두 나라의) 통상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후속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이 후속 협상 또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관세 위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