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소방청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월 13일 국회에 출석해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해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