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규제’ 다음 더 센 규제 온다…긴장하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LTV 강화 등 거론

 6일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강남과 송파지역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7건으로 직전 주(1,629건) 대비 64.6% 급감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까지 거래가 줄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95.8% 감소하며 24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93.3%, 68.4%씩 줄어들었다. 2025.07.06. [서울=뉴시스]

은행권이 6·27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한 이번 대출 규제를 놓고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발언하면서 더 센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규제로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정책대출·전세대출 등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는 50%인데 이를 4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70%인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LTV도 6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고, 자본 부담이 커져 주담대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은행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라 하반기 영업 재정비에 들어간 상태다.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 전략을 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주담대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들은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새 규제 내용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비대면 주담대 창구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거나 비대면 대출과 ‘갈아타기’ 등 대환대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6259억원 가량 치솟았으나, 지난해 말 7963억원 증가에 그치더니 올 1월 4762억원 감소 전환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7~8월까지 이번 대출 규제의 효과를 확인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효과가 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가 추이를 보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