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쌈짓돈이라더니…대통령 특활비 슬그머니” 野 반발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5.7.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6개월 만에 되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쌈짓돈이 그렇게 급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깎고 특활비 증액…비겁한 차도살인 정치”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기초연금은 민생예산인데 3290억을 삭감했고, 국방예산 905억 원을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 정치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7. 

■지난해 전액 삭감한 특활비, 6개월 만에 부활

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가운데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이 증액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막판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불쑥 꺼내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때)우리에게는 왜 특활비가 필요하느냐고 하더니 이제 와서 특활비를 쓴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