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플랫폼-스타트업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내 생각은/전성민]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대선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시대’ ‘AI 관련 예산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AI 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K-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해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해 세계를 주도하는 비전도 제시했다. 대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사다리를 설계하겠다는 전략은 한국이 글로벌 창업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실제 작동하고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이 플랫폼이라는 유통 구조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플랫폼은 AI가 사용자와 만나고 데이터를 학습하며 서비스로 구현되는 디지털 유통망이자 실험 공간이다. 검색, 쇼핑,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등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 작동한다. 따라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한편으로 AI 스타트업이 대형 플랫폼의 기능과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해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반면 한국은 플랫폼을 여전히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AI 기술의 민간 확산을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시키고,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는 유통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플랫폼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AI가 사회와 시장에 연결되는 공공적 기반이자 창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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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