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생지원금 상위 10% 선별하는데만 50억 든다

소비쿠폰 발행-운영비 합하면 행정비용만 600억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6.19/뉴스1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전 국민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에 1인당 15만 원을 받는 상위 10% 선별 작업에만 약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만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선별을 위한 작업 예산으로 49억1400만 원이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민원 상담을 위한 인건비와 수당, 컴퓨터 렌탈 등에 19억9200만 원이 책정됐다. 상위 10% 선별 기준이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보험료 문의와 민원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다. 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하는 상황에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29억2200만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가 511만7000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 7675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비용으로 549억7000만 원을 따로 편성했다. 이 중에는 발행 비용 257억 원 외에도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지자체 보조인력 인건비 17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선별 여부 등을 놓고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도 9억 원이 책정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을 선별 지원할 때마다 수백 억 원의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2차 추경에서 소득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선별 작업 등에 건보공단(42억 원)과 행안부(509억 원)에 55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