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중단’ 엄포에 화들짝…캐나다, 디지털세 철회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함께 걷고 있다. 캐내내스키스=AP 뉴시스

캐나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촉발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까지 무역협정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캐나다 재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지칭하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30일부터 폐지되면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재무장관이 법안을 발의해 디지털 서비스세법의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이다. 과세 대상은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2000억 원)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 달러(약 2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사실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이들 다국적 빅테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비스를 시행하는 해당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