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등 亞동맹도 국방비 올려야”… 정부 “주권 사항”

정부, ‘국방비-관세 연계’ 협상 대비
美대사대리 “조만간 李대통령 초청
한미 정상회담 열릴 것으로 알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6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5.06.27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은 주권 사항”이라는 원칙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만약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비는 한국이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국방비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 협상을 연계할 뜻을 내비친 데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르면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인상은 일단 관세 협상과 따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27일 대한민국헌정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