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차 추경에 “국민들 공평하게 혜택 누려야…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경기 진작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필요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는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것이) 더 많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량이 알기로는 천, 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민원 사항을 듣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