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정부 국무위원들과 3대 특검법 공포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한 만큼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국무위원들과 함께 특검법안 공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대부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바빠졌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열심히 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