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은 尹부부와 검찰이 자초한 업보 단, 채상병 특검엔 ‘거부권 역발상’ 어떨지 권력 절제 보여줘 불신 걷어내는 게 관건 ‘통합의 메시지’ 임팩트 있게 던져야 할 때
정용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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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귀에 쏙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돌이켜 보면 넬슨 만델라의 “잊지 않지만 용서한다”는 원칙을 본받아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개편을 위해 대연정까지 모색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통합에 진심이었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그토록 통합을 추구한 이유는 정치적 신념 외에도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적 한계, 비주류의 한계를 넘어서야 했던 그들에게 통합은 절박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가. 입법 권력까지 아우른 막강 대통령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권력이기도 하다. 역대 최다 득표이지만 과반은 허용 않은 득표율 배분에서 보듯 민심은 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절묘한 균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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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는 ‘3대 특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초보적 정의를 포기해선 안 된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했다. 민주주의 복원이 통합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사실 3대 특검 동시 진행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힘에 눌려 제 기능을 못 한 검찰 등이 자초한 업보다. 또 이른바 ‘내란 특검’은 국민적 공감대하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역사적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김건희 특검’은 나라를 망가뜨린 농단과 비리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적당히 묻고 넘어갈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우려되는 건 3대 특검 수사가 방만하고 산만하게 진행되면서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앞의 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채 상병 사건은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 그대로 수사를 맡기는 ‘역발상’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한다. 이른바 격노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채 상병 사건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수사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라는 고도의 결단을 내리고 다른 두 개의 특검은 중립적이고 신망 있는 법조인을 골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이것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클 수 있다. 권력의 절제로 ‘적폐 청산 시즌2’라는 반대 진영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치 복원의 작은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여전히 자중지란 지리멸렬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실용적 통합’ 메시지를 한둘 쌓아가며 장차 영수회담의 정례화, 여야 동수의 정책협의체 운영 등 실질적 협치의 제도화로 이어가는 것은 어떤가.
다수가 동의하는 목표를 얻기 위한 지난한 ‘과정’ 자체가 통합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의 통합은 때로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 속성을 띠고 있다. 갈 길 바쁜데 시간만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 지지층은 “내란 정당, 계엄 정당과 무슨 협치냐”는 기류가 팽배하다. 변방의 리더였던 이 대통령 역시 “즉시 성과”로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 그러다 자칫 통합과 협치는 말뿐이고 조급함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겪어본 사람이나 대선 도전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중용하는 협소한 인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초기 인선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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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논설실장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