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비자 발급 6개월 전면중단…포고문 서명

하버드대 SEVP 절차 중단…기존 유학생 비자는 취소 여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미 백악관이 이날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하버드대에서 학업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비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단 및 제한 조치를 선언일(6월 4일)로부터 6개월 간 지속하도록 했으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미국 국무부 장관은 F(유학·어학연수), M(직업훈련), J(교육·예술·과학 분야의 교환 연구자·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면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취소할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그 지정된 대리인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외국인에게는 이번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SEVP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22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 권한을 박탈했으나 하버드대가 연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권한이 복원된 상태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