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상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너무 관대해”

“같은 액수 보조금 대비 더 큰 투자 얻어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4월17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6.05.[워싱턴=AP/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해 각 기업과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 SK 등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러트닉 장관은 4일(현지 시간) 온라인 중계된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반도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 중인지 묻는 말에 “협상의 이익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계약이 다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거론, “650억 달러(약 88조6275억 원)의 건설 계약으로 60억 달러(약 8조181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라며 “우리는 액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똑같이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650억 달러가 아니라 1650억 달러(약 224조9775억 원)의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액수 대비) 4%의 (보조금) 약속이 10%보다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너무 관대해 보인다”라며 “이를 재협상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재협상 중인가”라고 자문한 뒤 “전적으로 그렇다.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해당 답변을 두고 기존 반도체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표로 제정됐으며, 사후 보조금 재협상이 이런 목표 달성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나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뤄지지 않아야 했을 거래일 뿐”이라고 했다. 또 마이크론 등이 재협상을 통해 설비투자액을 대폭 늘렸다며 “우리는 단지 같은 돈 대비 더 큰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건설이 이뤄질 경우에만 돈을 줄 계획”이라며 이런 행보가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리라고 했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대통령은 2022년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527억 달러(약 71조8564억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대미 설비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해당 법에 따라 대미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조금이 아니라 관세를 통해 세계 기업이 미국으로 설비를 이전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왔다.

[서울=뉴시스]